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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상조회칙은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별개 규정으로 노조법상 규약으로 보기 어렵고, 전별금 지급거부도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조 지부 상조회칙의 규약 해당 여부와 전별금 지급거부의 처분성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월급 전문의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달리해도 차등인지와 추가 적립 방법을 묻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임원과 유사하게 볼 수 있고 DC 추가납입이나 IRP로 적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관리감독 없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해도 차등이 아니다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인사·회계 미분리 시 도산인정 효력이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