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합병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준용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649★(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업 합병 후 방치된 기금법인을 법 제70조나 민법 제77조로 해산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법인은 사업 폐지·기금법인의 합병·분할로만 해산할 수 있어 민법을 준용한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
• (상황)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B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C사가 합병하여 A사 설립
- A사로 합병 하였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합병에 따른 별도 정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 구성 등이 변경되어 운영이 방치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상당수는 퇴사한 상태
- A사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검토
질의 1
회사를 합병한 지 8여년이 지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해산이 안된다면, ｢민법｣ 제77조에 따라 ʻ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ʼ등을 이유로 해산이 가능한지
질의 2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산과 청산 방법은?
- 정관에 따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해산 결정해야 하는지
- B기금법인의 정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의 A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민법｣에 따라 총사원(과거 B사 소속 근로자 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법 제80조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복지 68233-152, 2003.6.25. 참조)
따라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으며,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을 전제로 기금법인 해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