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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규약에 근거가 없으면 총회 전자투표는 부적절하며, 익명성과 본인확인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대표자·대의원 선출에 활용할 수 있다.

조합대표·대의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출연된 기금원금의 사용·용도를 공사 이사회가 아닌 기금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지 묻자, 기금원금 사용과 관리·운영은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고 기금 이사가 과반수로 결정해 집행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기금원금 사용은 공사 이사회가 아니라 기금협의회와 이사가 결정한다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장이 해임되고 위임받은 자가 바뀌면 종전 교섭절차 합의서가 유효한지 묻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며 변경 가능 여부는 위임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위임받은 지부장이 해임돼도 교섭절차 합의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