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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취득기한 초과 사용에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 기금 자사주 취득기한 도과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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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협약상 휴양소 확충을 위한 콘도 추가 구입, 근로자의 날 기념품 한도와 회사 보조가 가능한지 묻자, 정관에 따라 추가 구입이 가능하고 기념품 한도 제한이 없으며 회사 보조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단협상 휴양소 운영 시 콘도 추가 구입과 기념품 비용 회사 보조 가능

직무 변경 없이 부서만 이동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