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6 · 회시일: 2008-08-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복지카드 연간결제금액의 0.5%와 복지카드자체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내기금으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