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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디로 계리하는지 묻자,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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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주계약에 포함된 안전보조원의 월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묻자,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한다면 소속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 전담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를 묻자,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빼고 실제 요양받은 기간을 합산해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근기법상 요양보상 기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일시보상의 요양개시 후 2년은 실제 요양일수를 합산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