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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파업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연차유급휴가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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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