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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이 다르고 결산이 분리되면 한 회사에 별개 기금을 둘 수 있다

단어 수 180읽는 시간≈ 1 분
1992-06
2026-10

개요

출처: 임금32240-446 · 회시일: 1992-06-1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개회사에 2개의 노조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개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하나, 그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 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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