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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가액은 원금으로 쓸 수 없고 현금 출연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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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92 · 회시일: 2003-08-0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 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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