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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2024-02

강제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조 요건과 처벌 기준

강제근로 금지는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요건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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