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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
2024-03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IRA 이체 요건과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미충족 시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여부
2023-0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0인 이상 사업장 IRP 가입의 퇴직급여제도 인정 여부
2023-01
10인 이상 사업장이 처음부터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와 퇴직연금제도 전환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퇴직계좌 퇴직금 입금과 퇴직소득세 환급
2023-01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IRP 계정 추가 개설 가능 여부
2023-0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이미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 가능 여부
2023-01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와 개인퇴직계좌 설정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
2023-0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작성, 개인퇴직계좌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IRP 특례 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2023-01
개인퇴직계좌 특례 설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5세 미만 일시금 수령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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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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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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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육아휴직
71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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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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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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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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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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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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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62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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