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정리해고 대응 방법과 경영상 해고 정당성 요건2024-04정리해고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정당성 요건,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 협의, 신고의무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2024-04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임금청구권 정리2024-03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무효다. 정당하게 취소돼도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약기간 전 해지와 경영상 해고 기준2024-03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절차, 휴업수당, 근로시간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2023-05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요건과 판례2023-04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범위와 인정·부정 사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해고 법개정 주요 내용: 경영상 해고·서면통지·금전보상제2023-04해고 관련 법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기간 단축, 정리해고자 재고용의무 강화, 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 제재 정비 등 주요 변경 사항을 담았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률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노조법 조문2023-0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징계경영상 무급휴가·무급휴직,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2023-04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2023-02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