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3-02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재직자 조건의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도 규약에 명시된 경우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 급여수준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에 관한 답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 경영성과금 추가 납부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금이나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금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기준2023-01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개인별 평가등급과 선택 방식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납입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필요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금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와 추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선택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