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024년 4월 7일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언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