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해외법인 흡수합병 근로계약 준거법 선택 기준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해외법인 흡수합병 후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해외 현지법인,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 국내 채용 후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과 강행규정 보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제48조와 2022년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 준거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국제사법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외법인 근로계약과 국내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국내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국내법 적용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