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 규정 적용 여부2024-04강임으로 직급과 직무가 변경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제한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보수 감액과 감급 제재 해당 여부2024-04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와 출근 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없는 기간의 임금 감액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제한과 감급 제재2024-04중징계자 또는 중대비위행위자를 성과급 평가요소로 반영하거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을 받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급 제재 1임금지급기 의미와 감액 한도2024-04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의 의미와 감액 한도 기준 시점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