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 예산 지침 취업규칙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97조 2024년 4월 11일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