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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
2024-04
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
2024-04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기준
2024-04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임기 설정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온라인 투표 선출 가능 여부
2024-04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때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온라인 투표 방식도 가능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
2024-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2024-04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자 선출, 대표권 위임, 별도 의사결정방법 설정, 전원 서면합의 등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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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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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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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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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91
연장근로수당
86
연차수당
8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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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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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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