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2024-04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근로조건 뜻과 범위 — 근로기준법 원칙과 명시 의무2024-02근로조건의 정의와 범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원칙,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 의무와 관련 법률·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계약이란 — 정의와 근로기준법 규율, 근로계약서 작성2024-02근로계약의 뜻과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과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제한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