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 성립요건·효력확장·판례 정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