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인사권의 개념과 세부 내용,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나누는 기준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