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대기시간 판단 기준 휴게시간 대기시간 2024년 4월 15일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분할 부여 가능성,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대기시간 2024년 4월 15일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지연이자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기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5일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운전자 대기시간·차량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근로시간 산정 대기시간 2023년 2월 1일버스 운전자의 종점·경유지 대기시간, 연료충전시간, 요금통 설치·반납시간, 차량점검시간,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기준 대기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기시간이 배차표로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 쟁의행위 평균임금 퇴직금 파업 대기시간 2023년 1월 30일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실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대기시간 2018년 6월 11일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