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와 특정 직종 승진체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승진체계 특정 직종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1일특정 직종의 승진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때 동의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와 절차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위 직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1일상위 직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변경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까지 포함해 과반수 동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1일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후 동의 주체와 소급 추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후 동의 동의 주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1일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사후에 소급 추인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과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