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과 과태료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처벌 손해배상 민사배상 2024년 4월 6일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해보상과 산재보상 관계 · 비급여 치료비 책임 재해보상 산재보상 비급여치료비 근로기준법 제87조 민사배상 2024년 4월 6일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