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면책 —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근로자의 민사상·형사상 면책 요건과 그 효력, 면책합의의 효력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