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개인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기준2024-12개인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사용이 법리에 맞는 이유, 무급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출산휴가 후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산정2024-12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뒤 1주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방식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급여, 90일 중 일부만 사용하면 받을 수 있나2024-12출산휴가 90일 중 일부만 사용하거나 조기복직한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출산휴가급여 지급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재사용 기간의 급여 지급 기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과 해고제한2024-03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요양종결 후 복직 의무와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해고 정당성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복직 후 퇴사 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방법2023-07산재요양 후 복직해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 연 600% 정기상여금 중 실제 지급된 400%를 기준으로 산입하는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고·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 장단점과 부당해고구제신청과의 관계2023-04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 제도여서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단점과 소송의 성격, 임금상당액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원직복직의 의미 - 동일 부서·동일 업무 복귀 여부와 판례2023-04원직복직의 법적 의미와, 부당해고 구제 후 회사가 해고 전과 다른 부서로 복직시킬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2023-02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2023-02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2023-02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