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보수 감액과 감급 제재 해당 여부 직위해제 보수 감액 감급 제재 근로기준법 제95조 사립학교 교원 2024년 4월 11일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와 출근 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없는 기간의 임금 감액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