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4년 4월 8일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