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요건2024-0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리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조직 유지, 자산·고객관계·근로자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2024-03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용어 설명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 — 고용승계 원칙과 판례 정리2024-02영업양도의 뜻과 판단 기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인정 여부까지 정리했다.
BEST Q&A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권과 기존 회사 책임2023-06사업양도 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거부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책임, 정리해고 절차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2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2023-02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2023-01직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고용승계 특약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