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의미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개비 취업 2024년 3월 1일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 목적 취업개입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BEST Q&A직업소개 소개비 한도: 중간착취 금지와 직업안정법 소개요금 기준 소개비 2023년 6월 5일용역회사·직업소개소가 요구하는 소개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원칙과 직업안정법이 정한 구인자·구직자별 소개요금 한도, 위반 시 처벌을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