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소급 임금인상 시 출산휴가급여 추가 지급 기준2024-12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 소급인상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2024-0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임금협상 타결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2024-03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2024-03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연장·휴일수당 재산정 기준2023-08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상여금도 소급적용되나2023-07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함께 소급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의 행정해석과 단체협약 미이행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권리와 사업장가입자 의무2023-0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 소급인상과 휴업급여 평균임금 증액 기준2023-02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