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수습근로자 채용거절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수습기간 해고 정당성 시용기간 2024년 4월 16일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시용기간 중 업무실적, 근무태도, 대인관계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채용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 시용기간 수습기간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4월 16일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중간수입 공제 시용기간 해고기간 임금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18일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실무전형 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시용기간 2024년 3월 2일채용절차 중 실무전형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무전형이 단순 채용절차가 아니라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시용기간 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2일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 수습기간 근로계약 해지 시용기간 해고예고 부당해고 2024년 3월 2일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 시용기간 수습기간 해고무효 2024년 3월 2일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시용기간 해고무효 2023년 2월 14일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