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 성립요건·효력확장·판례 정리2024-02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 성립요건·결정 절차·법적 효과2024-02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의 개념과 취지,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성립요건, 노동위원회 의결과 행정관청의 결정·공고 절차, 규범적 부분의 확장 적용 등 법적 효과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