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장해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해고금지기간2024-03업무상 부상 후 요양종결로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요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과 해고제한2024-03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요양종결 후 복직 의무와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해고 정당성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산재 후 업무복귀 불가와 장해해고 정당성2024-03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 휴직, 휴업수당, 장해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2024-03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 전 직장 원인 질병의 경우2024-03전 직장 유해물질이 원인으로 인정된 질병이 현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징계질병·부상·장해 통상해고 정당성 요건과 판례 정리2024-03질병·부상·장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개념과 정당성 인정 요건, 업무상·업무외 사례별 판례와 해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