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 주체·목적·절차·방법2024-02쟁의행위의 뜻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기준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방법으로 나눠 정리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직장폐쇄 제한까지 살핀다.
용어 설명민형사상 면책 —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2024-02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근로자의 민사상·형사상 면책 요건과 그 효력, 면책합의의 효력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평화의무란 — 단체협약 쟁의행위 금지 의무와 위반 효과2024-02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이 정한 사항의 개정·폐지를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다. 평화조항과의 차이, 소멸 요건, 위반 시 정당성 상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쟁의행위 조정전치주의 — 조정기간과 위반 시 정당성2024-02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조정전치주의의 뜻과 일반·공익 사업장의 조정기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직장점거 정당성 판단 기준 — 부분적·병존적 점거와 금지 시설2024-01직장점거의 개념과 정당성 판단 기준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한다.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합법 범위와 점거가 원천 금지되는 시설을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