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 — 주체·목적·절차·방법
쟁의행위의 뜻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기준을 주체·목적·시기와 절차·방법으로 나눠 정리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직장폐쇄 제한까지 살핀다.
용어 설명직장폐쇄 뜻과 요건 — 정당성·임금 지급 여부 정리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선 사용자의 대항 수단이다. 개시 요건과 정당성 판단, 임금 지급 여부와 퇴거 요청 범위를 판례와 노조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법정 서식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직장을 폐쇄할 때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직장폐쇄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