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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징계의 형평성 — 동일 사유 다른 처분은 부당징계
동일한 징계사유에 다른 처분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징계가 된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