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여후효 뜻과 실효 후 근로조건 효력

단체협약이 실효돼도 임금·근로시간 등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지만,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여후효의 개념과 관련 판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