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직 조건, 고정성,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명절상여금 재직자 규정의 효력: 지급일 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2023-11명절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을 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2다252578)와의 차이, 수습사원 상여금 배제, 명절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을 노무 상담 사례로 정리했다.
BEST Q&A휴직자 상여금·휴가비 지급 의무와 제한 기준2023-07개인휴직, 산재휴직, 출근정지 등 무급 휴무 중 상여금·휴가비·월동비·차례비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지급기준이 확정된 금품은 임금성 및 사규·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와 일할계산 기준2023-05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지급관행, 휴직자 배제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2023-05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의 임금성, 재직자 지급조건, 근무기간 비례 지급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중도퇴직자 청구권 판례2023-05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특별상여금 지급방법 — 명절·연말·효도상여금2023-02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퇴직자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어떻게 안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급일 전 퇴사자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2023-01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