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단체협약 뜻과 효력 — 유효기간·평화의무·노조법 규정2024-02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서면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개념과 규범적 효력, 평화의무, 유효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평화의무란 — 단체협약 쟁의행위 금지 의무와 위반 효과2024-02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이 정한 사항의 개정·폐지를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다. 평화조항과의 차이, 소멸 요건, 위반 시 정당성 상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