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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뜻과 2007년 폐지 —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전환
2024-01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하던 직권중재 제도의 뜻과 2007년 폐지 배경, 이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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