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 방법2024-05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전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과 법원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조항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판단2024-03근로계약상 당연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 제한을 받는지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2024-03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2023-07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소송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임금청구를 함께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부당해고 구제방법과 구제신청 절차2023-05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정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사무소 진정, 민사소송 등 기본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고·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와 소장 작성 방법2023-04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며, 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내용, 변론기일, 증거제출, 항소·상고 흐름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 장단점과 부당해고구제신청과의 관계2023-04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 제도여서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단점과 소송의 성격, 임금상당액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원직복직의 의미 - 동일 부서·동일 업무 복귀 여부와 판례2023-04원직복직의 법적 의미와, 부당해고 구제 후 회사가 해고 전과 다른 부서로 복직시킬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2023-02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능률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계속·정기 지급2023-02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19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2023-02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