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외화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해외근무 2024년 3월 19일해외 근무 근로자에게 원화 기준 임금을 외화로 환전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지급 원칙과 환율 변동에 따른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체재비 임금성 판단과 실비변상 여부 해외파견 임금 범위 실비변상 해외근무 2024년 3월 13일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실비변상 판단 해외근무 평균임금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해외 주재원 퇴직 시 주재비 반환 의무 해외파견 해외근무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2023년 10월 20일해외 주재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때 주재비, 비자비용, 항공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와 제20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해외근무 퇴직 시 항공료·체재비 반환 의무 해외근무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2023년 10월 20일해외 파견근무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항공료·체재비·주택보조금 등을 공제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 교육·연수 목적과 단순 해외근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근무 경비반환약정 무효 판단 기준 해외근무 근로기준법 제20조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휴일·휴가해외근무·해외연수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해외근무 해외파견 출근율 산정 2023년 5월 18일해외 파견근무나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출근율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해외근무 평균임금 퇴직금 2023년 5월 3일해외근무수당이나 해외현장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해외취업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조건 해외근무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4월 26일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국내 귀국이 필요하고, 해외 체류는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외국법인에 취업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 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외근무 평균임금 퇴직금 2023년 1월 30일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근무하며 한국급여와 해외급여를 함께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떤 급여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