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2024-03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2024-03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인사 서식휴직원(휴직신청서) 양식2024-01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때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휴직원 양식이다. 소속·성명, 휴직 기간, 사유, 첨부서류, 비상 연락처를 적는 칸으로 구성된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2023-05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2023-04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2023-02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령상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2023-02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2023-01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제외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