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파업 휴직기간 임금 범위 단체협약 2024년 3월 6일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 휴직기간 휴직 취업규칙 2024년 3월 5일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근속기간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휴직기간 2023년 5월 26일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병역법 개정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 질병휴직 휴직기간 해고 정당성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5월 11일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사전포기 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30일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3일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휴직기간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금 2023년 2월 1일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령상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와 휴직기간 임금 무급처리 퇴직금 휴직기간 취업규칙 2023년 1월 30일휴직기간 중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사규정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휴직 휴직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제외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