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해고 대응 방법: 구조조정 노조 대처 원칙2024-04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했습니다. 노조의 대처 원칙과 신규채용 중단·외부인력 대체 요구, 희망퇴직·명예퇴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조조정명예퇴직·희망퇴직 대응 방법과 사직서 철회·효력2024-04명예퇴직·희망퇴직 권유에 대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대응 원칙과 구체적 방법, 사직서의 철회·취소·무효 요건을 관련 판례와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3-07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대기발령·자택대기를 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명예퇴직 신청 후 위로금 조건 변경 가능 여부2023-05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후 회사가 위로금 지급 조건을 바꾸는 경우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진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2023-02개별 근로자가 자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희망퇴직 근거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 조항, 노동조합 동의,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2023-01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