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과 과태료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처벌 손해배상 민사배상 2024년 4월 6일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