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2024-04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유효 사례 — 시간외·휴일근무 예상 업무2023-12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업무 특수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2023-02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2023-02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2023-01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와 반복적 타 업무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BEST Q&A감시단속직 3교대 급여·연차수당 계산 방법2022-12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시설기사의 3교대 근무에서 월 근로시간,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과 월급여 계산2010년대감단직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산정, 기본급과 제수당 조정, 포괄산정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2010년대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행할 때 포괄산정임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월 급여 기준을 문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