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4-04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기준2024-03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가 적었던 기간이 있는 건설일용직의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공사 중지 시 일용직 근로관계 존속 여부2023-02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야지 개인건축업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오야지로 불리는 개인건축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 피보험자격·실업급여2000년대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등을 정리한 노동부 업무편람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