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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급여·퇴직근무·휴가입사·퇴사괴롭힘·산업재해노동조합
자료행정해석·판례질의회시집서식·양식
용어 설명2024-02

공익사업 조정 특례 — 특별조정위원회와 조정기간, 긴급조정

노동조합법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에 두는 특례를 정리한다. 적용 대상 사업,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15일 조정기간, 긴급조정까지 살펴본다.

용어 설명2024-02

긴급조정 뜻과 결정 요건·절차·효과 총정리

긴급조정은 공익사업 등의 쟁의행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하는 제도다. 결정 요건과 절차, 쟁의행위 중지 등 효과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2024-01

조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 일반·특별조정위원회 총정리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와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위원장 선임, 공익사업 범위를 노동조합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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