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 처리와 사업주 불이익(과태료·급여 징수)2024-09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직접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주는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 보험급여액의 50% 징수 등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대상 범위2024-04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과태료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2024-03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반복 미교부 시 과태료 산정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2024-03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급 업무 담당자인지, 사업주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긴급이행명령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강제 수단과 과태료2024-02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판결 확정 전까지 이행을 명하는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근거와 과태료, 적용 범위를 정리했다.
법정 서식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작성과 탄력근로제 신고 의무2024-01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의 근거와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리한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업주가 알려야 할 내용과 방법2022-12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효력발생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자료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과태료 가이드2022-09휴게시설 설치 대상, 설치·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해설 가이드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파견근로자, 공무원 휴게시설 관련 쟁점과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